이용약관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은 홈페이지와 제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절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이하 「위원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제보 접수와 진행 조회, 커뮤니티(자유게시판·단원게시판)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위원단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2절 정관·강령과의 관계
단원 가입과 단원의 권리·의무, 단원게시판을 이용할 자격은 위원단의 정관과 강령을 따른다. 이 약관은 정관과 강령을 넘어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서로 충돌하면 정관과 강령이 우선한다.
커뮤니티 계정은 단원 가입과 별개다.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 단원이 되지 않는다. 단원게시판은 단원 인증을 마친 계정만 읽고 쓸 수 있으며, 탈퇴·자격상실·제명으로 단원 자격을 잃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제3절 커뮤니티 이용 규칙
커뮤니티 계정은 만 14세 이상만 만들 수 있고, 1인당 계정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자유게시판은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약관이 적용된다. 익명 글에는 작성자가 정한 익명 닉네임(정하지 않으면 「익명」)과 함께 IP 주소의 앞 두 자리를 표시하며, 삭제하려면 작성할 때 정한 삭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댓글은 게시할 수 없다.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모욕하는 글
- 성별·나이·장애·출신 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 표현
- 다른 사람의 이름·연락처·주소·얼굴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글
-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 광고·홍보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
-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성 글 - 위원단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시민단체다
- 사무처나 운영진을 사칭하는 이름과 글
위원단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와 견해의 차이를 구분한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위원단은 위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글·댓글을 사전 통지 없이 가리거나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리에는 「관리자가 삭제한 글입니다.」라고 표시한다.
로그인한 이용자는 글·댓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글은 사무처가 확인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가려지며, 사무처가 검토하여 복원하거나 삭제한다.
금지 행위를 한 계정은 차단할 수 있다. 사무처가 사유를 기록하고 기간을 정하며, 무기한 차단할 수도 있다. 차단되면 해당 계정은 모두 로그아웃되고, 차단 기간에는 글·댓글을 쓸 수 없다. 본인은 마이페이지에서 차단 기간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차단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단원이 제명되면 해당 단원의 커뮤니티 계정도 함께 차단할 수 있다.
삭제나 차단에 대한 문의와 이의는 contact@naeranout.com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게시물의 권리
글·댓글·사진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다. 위원단은 게시판 운영과 기록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게시물을 저장하고 표시하며(검색 결과와 인기글 목록을 포함한다),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작성자의 동의를 받는다.
작성자는 자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고, 게시 중인 글은 수정할 수 있다. 커뮤니티를 탈퇴해도 작성한 글은 남고 작성자는 「탈퇴한 회원」으로 표시되므로, 글을 삭제하려면 탈퇴하기 전에 삭제해야 한다.
게시판의 글은 이 약관과 법령에 따라 위원단이 가리거나 삭제할 수 있다. 위원단이 게시한 공개 게시물(알림)은 위원단이 수정하거나 내릴 수 있다.
제5절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게시판의 글·댓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글의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며, 이름과 결과를 받을 전자우편, 침해 사실의 소명을 기재한다.
단원게시판의 글은 단원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단원이 아닌 사람은 contact@naeranout.com으로 해당 글을 알려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처는 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한다.
- 삭제
- 임시조치 -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글을 가린다
- 반박 내용 게재 - 「사무처」 이름의 댓글로 게재한다
- 받아들이지 않음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이고 해당 계정에 인증된 전자우편이 있으면 게시자에게도 통지하며(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게시판의 공시로 통지를 갈음한다. 가린 자리에는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삭제한 자리에는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된 글입니다.」라고 공시한다. 게시자에게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리지 않는다.
임시조치된 글의 게시자는 해당 신고에 대해 1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닉네임으로 작성한 글은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익명 글은 삭제 비밀번호로 제기한다. 사무처는 이의를 검토하여 글을 복원하거나 삭제한다.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도 글이 자동으로 복원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며, 사무처가 판단하여 처리한다.
이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삭제·임시조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제6절 제보
제보는 만 14세 이상만 할 수 있다. 위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다.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률이 정한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원단에 한 제보는 위원단의 활동 범위에서 처리한다.
위원단은 제보를 검토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제보에 대한 조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행 상황은 열람번호와 조회 암호로 확인할 수 있다.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제보하면 무고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 허위 제보로 확인되면 위원단은 해당 제보를 종결한다.
제7절 책임의 한계
게시판의 글·댓글과 제보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위원단은 이용자가 작성한 글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권리침해 신고를 받으면 위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위원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위원단이 책임진다.
범죄 여부와 유무죄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권한이다. 위원단은 고발과 수사의뢰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지원할 뿐, 누구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용자도 게시판에서 타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글을 삼가야 한다.
위원단은 점검이나 장애, 게시판 보호를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의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절 약관의 변경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이 약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버전 2026-11-03